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

▸부동산 상속등기 후 재분할 시◂

□ 현황 및 문제점

❍ 대법원 등기선례와 개정 지방세법의 운영상 불일치

(등기선례) 상속재산 재분할 시 소유권경정등기에 대한 정액등록세만 납부

(지방세법) 상속재산 재분할 시 지분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

※ 대법원 부동산 등기선례(제정1995.5.18. 제-4-915호,시행)

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 신청할 때에는 경정등기에 대한 정액등록세만을 납부하면 된다.”

※ 「지방세법」 제7조 제13항 (2014.1.1.신설)

부동산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,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상속인이 초과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<개정법령 도해>

<당초지분>	⇨	<변경지분>	▶	★과세대상
A(3/7)		A(5/7)
				B(2/7)
B(2/7)
C(2/7)		C(2/7)

※ A는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2/7(28.6%)를 B로부터 증여로 취득

	☞ 지방세법 개정 전⦁후 비교 ☜
▶(개정前) 상속지분 재분할 시 기존 취득세 취소(환급), 변동 후 취득세 재부과 ▶(개정後) 상속지분 재분할 시 기존 취득세 유효(환급無), 변동분만 취득세 부과

❍ 납세자의 개정법령 인식 부족

- 납세자가 위택스시스템를 통해 정액등록면허세만 신고납부 후 등기완료

- 과세관청에서는 사전검증 불가

⇒ 취득세 미납 후 등기 ⇒  취득세 누락분 추징(가산세 포함) ⇒ 납세갈등 유발

※ 추징사례

- 2012.12.00일 사망개시로 상속협의에 따라 2013.03.00일 3인 공동(각 지분 3/7, 2/7, 2/7)으로 등기하였으나, 2014.07.07.일 상속재협의분할로 1인 단독명의로 등기(지분 4/7증가)되어, 지분증가분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추징

□ 협조사항

❍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납부 및 등기신청

※ 납세의무자 관계법령(붙임) 참조

□ 기타 추진사항

❍ 등기선례 변경 건의 (대법원 부동산등기과)

- 변경(안) 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 신청할 때에는 소유권 변동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”

❍ 위택스시스템 안내문구 삽입 건의 (행자부)

- (예시) 위택스화면 안내문구

❍ 통일된 취득세 운영을 위한 지침 시달 (행자부 ⇒ 자치단체)

붙임		관계법령

지방세법 제7조 제13항

법령

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·등록·명의개서(名義改書) 등(이하 "등기등"이라 한다)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,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1.1.>

1. 제20조에 따른 신고·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

2.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

3. 「민법」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